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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국토교통부
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2&id=95084130
200709(조간)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(TF)_도시_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(규제개혁법무담당관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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