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도자료/주택토지 [보도자료] 보증가입 의무 확대, 과태료는 최대 3천까지…임차인 보호 강화 지하우스 2019. 10. 23. 23:58 출처 : 국토교통부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2954191024(조간)보증가입 의무 확대 과태료는 최대 3천까지 임차인 보호 강화(민간임대정책과).pdf 저작자표시 (새창열림)